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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서울메트로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11.20 과제 결국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예고일인 20일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노사간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코레일 노조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994년 이후 14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동시 파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난 9월 26일에도 파업에 돌입하려다가 당일에 유보한 적이 있다.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노사간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는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충돌 때문이다. 철도와 지하철 사업은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작년에는 6414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까지 적자를 5.. 더보기
역사교육도 ‘코드’대로 할 셈인가 – 11.13 과제 이른바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관련된 논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편향되어있다며 ‘수정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말이 ‘권고’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에서 ‘법대로 하라’, ‘검정 취소하라’와 같은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으니 마치 군부독재 시절의 교육 정책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넘치는 개혁 의지’가 교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수정 권고안에 포함된 55가지 사항의 대부분은 문구나 단어의 사소한 수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좌편향 논.. 더보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11.10 과제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를 줄 것을 권고했다. 진압작전 지휘의 책임을 물어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개월의 조사에서, 경찰과 시민 측의 진술을 참고하여 130여 건의 사례 중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만을 엄정히 가려내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수개월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은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려 했다. 열린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평적인 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