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11.20 과제

 결국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예고일인 20일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노사간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코레일 노조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994년 이후 14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동시 파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난 9월 26일에도 파업에 돌입하려다가 당일에 유보한 적이 있다.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노사간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는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충돌 때문이다. 철도와 지하철 사업은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작년에는 6414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까지 적자를 50%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2010년까지 경영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20%에 이르는 인원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민간위탁과 외주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 운영 등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방만한 인력을 줄여 적자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나감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경영혁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무분별한 외주화는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만 하다. 합리적인 경영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제물로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쓸데없는’ 인력을 줄인다는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심야 근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승무원의 안전과 시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방침이다. 1인 승무제는 지하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모두 기관사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노동자의 근로강도를 몇 배나 증가시킨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일이다. 최근 승차권 발급과 교통카드 충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점차 바뀌어 가면서 무인 매표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불편함을 겪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합리, 효율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정부와 서울메트로의 천민자본주의적 발상다.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제적 수익 창출 외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008년 운수노동정책연구소에서 산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은 운영수지 기준으로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가치로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공공사업을 경제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연연하여 본질을 훼손하는 경영방침을 내놓는 것은 애초부터 옳지 않다.
 브라질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한다면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겠다’라고 밝혔다.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단정짓는 태도를 통해 대통령의 편협한 노동관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다.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가 필수업무유지 방침을 지킨다면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 물론 노사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파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바로 정부와 서울메트로 경영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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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번에는 주제 정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다 ㅠ
그래도 내가 쓸 말이 있는것이라야 원고지 9매를 채울 수 있을테니...;
완전 스트레스 받고 쩔쩔매다가 겨우 고른건데, 나름 만족!
하지만 글은 어떨지 ㄷㄷ
얼른 자고 내일 공강시간에 고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냥 점심도 굶고 잘 것 같다...
암튼 결론은 MB OUT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