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르고 위험한 대북 초강경 조처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22299.html

기사등록 : 2010-05-24 오후 09:14:39

정부가 어제 천안함 침몰을 북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군사·외교 분야를 망라한 대북 초강경 조처를 발표했다. 이런 강경책은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우선 정부 조처는 섣부르다.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천안함 침몰을 1980년대 일어난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과 동일한 차원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천안함 조사는 끝난 게 아니다. 합조단 조사를 토대로 한 국회 또는 범국민적 기구의 엄밀한 검토나 북쪽과 중국까지 포함한 공동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대응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도와 관련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발표된 대북 조처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과 압박이다. 곧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쪽을 죄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국제제재 추진뿐만 아니라 남북 교역 중단과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등도 포함된다. 특히 북쪽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양쪽 당국간 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는 개성공단만 예외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압박은 북쪽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 북쪽의 핵 개발 논리가 체제위협에 대한 안전판 확보임을 생각할 때, 북쪽은 이제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군비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다 그나마 일정한 완충 구실을 해온 교류·협력마저 전면적으로 끊기게 돼 우발적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이번 조처들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이번 조처들은 천안함 사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북쪽이 천안함을 공격한 게 확실하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한 뒤 책임 있는 조처를 끌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들은 북쪽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조차 아예 봉쇄해버렸다. 게다가 여러 조처들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강경정책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한 성격이 강하다. 대북 심리전 재개와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가 바로 그렇다.

이제 남북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교류·협력과 당국간 접촉 강화를 통해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남북 동질성을 높이려 했던 20여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잖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남북관계가 진전돼온 역사적 과정을 잘 되새겨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조처들은 남북 모두에 큰 피해를 주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매개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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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몇십년간 어렵게 회복해 온 남북관계를 단 몇 년만에 말아먹는구나... 지금 상황으로선 그냥 한 판 붙어보자는 것 밖에 안되니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나면 '니들 자식 데려다 죽이란 말이야!'... 민주주의, 인권, 역사의식, 평화 등의 가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아는 정부와 한나라당.. 구역질난다. 이래도 투표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하겠지. 누가 뽑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투표 안 하는 것도 자유지만 행여나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따위 한탄 입에 담지도 말길. 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